인터넷에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정보가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2024년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계획에 담겼던 숫자인데, 정작 202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상황이 한 번 더 정리됐는데, 여기서도 40만원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받는 금액과, 2027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건복지부 발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20% 감액 후 55만 9,520원입니다.
· 2027년 예산안(2026.9.1 국무회의 의결, 아직 국회 확정 전)에는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이 담겼는데, 기초연금 40만원이 아니라 최고 구간도 38만원입니다.
· 소득 하위 45% 이하는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2027년 4월부터).
지금(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기준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준연금액(단독가구) | 월 34만 9,700원 |
| 기준연금액(부부가구, 20% 감액 후) | 월 55만 9,520원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0만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에게 4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27년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에는 이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상을 줄이지 않고 금액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 명, 연간 예산은 약 26조원 규모이고 2030년에는 90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복지부 스스로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얼마로 담겼나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안이 다시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자체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 구간 | 월 지급액 | 대상 인원 |
|---|---|---|
| 하위 0~30% | 38만원 | 약 348만 명 |
| 하위 30~45% | 35만 9,000원 | 약 174만 명 |
| 하위 45~70% | 35만원(동결) | 약 290만 명 |
시행 예정일은 2027년 4월이고, 기초연금법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구간도 기초연금 40만원이 아니라 38만원이라는 점이 원래 공약과 다릅니다.
그럼 기초연금 40만원은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요
이번 예산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다시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초연금 40만원 받는다”고 단정하는 정보를 보셨다면 시점이 안 맞는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함께 알아두세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다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감액 장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 이하 약 234만 명에 한해 이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2027년 4월 시행 예정). 예를 들어 하위 30% 구간 부부가 각각 38만원씩 받는다면, 현행 20% 감액으로는 합산 56만원이지만 10% 감액이 적용되면 68만 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52만 4,550원)를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에서는 그만큼 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감액을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5~7%대로 많지 않고, 나머지는 기준연금액을 온전히 받습니다.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 연계감액도 함께 고려해야 노후 자금 계획이 정확해집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새로 포함됩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약 11만 명이 해당하고, 최대 3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정보 연계에 시간이 걸려 시행 시점이 2027년 7월로 다른 항목보다 늦게 잡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40만원은 2026년 현재도,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이고, 2027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차등지급이 국회를 통과해도 가장 높은 구간이 38만원입니다. 대신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드는 저소득 구간이나,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금액표 하나로는 안 보이는 변화도 함께 있으니,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소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확정 시점에 다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